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
지금부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서울 아파트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에가격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며 5월 둘째 주주간 상승률이 0.09%로 2월 첫째 주 주간 상승률 0.1%의 턱밑 수준까지 상승하였고 강남 4구는 더 높게 상승하였습니다.
특히 최근 매매수급지수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.
이러한 시장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.
이를 위해 정부·국회·지자체가 함께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절실합니다.
먼저 정부와 국회는 시장호응도가 높은 2.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5월 중 관련법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.
현재까지 2.4 대책 관련 21.7만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것입니다.
둘째 특히 2.4대책 사업과 민간재건축, 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
정부와 지자체 간 2.4 대책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세 번째로 최근 제기된 부동산이슈, 즉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합니다.
이와 관련하여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, 당정협의 등을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.
오늘 회의에서는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여건에 대한 점검 둘째, 둘째, 2.4 대책 관련 입법 및 관계기관 협력의 추진 방향 세 번째,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LH 혁신방안에 대하여 상정하여 논의합니다.
첫 번째,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.
세 번째 안건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인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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